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의 마음이 유독 안타까웠던 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하다 세상을 떠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무척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도개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 등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 모녀가 채권자들을 피해 연락처와 주소를 숨기고 수원시 월셋방을 전전해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는 문제점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는 이들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만 한정될 경우 빈곤, 질병에 갇혀 생계가 절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간에서 위기 대상을 찾고 행정과 연계하는 협력형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모델도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전남도에서도 복지위기 대응팀을 구성하고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24시간 운영,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위기가구 발굴 민관합동 전수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강화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수는 올해 8월말 기준 853명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많은 가구의 어려움을 대처하기에도 힘겨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2021년 위기관리 대상자 정보 확인 건수만 6만 7천 건에 달하고 목포와 여수의 행정복지센터는 2개월마다 100건에서 1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복지전담인력을 반드시 확충해 위기관리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현장 방문 등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이웃들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도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도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