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도의원, "성과목표 개선‧체납처분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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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도의원, "성과목표 개선‧체납처분 강화" 주문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9.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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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임형석 도의원
임형석 도의원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지난 1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형석 의원은 “시‧군 건의 사항 반영률을 살펴보면 성과목표를 2020년 60건, 2021년에는 65건으로 설정했지만, 성과는 2020년 90건, 2021년 85건으로 달성률로 보면 2020년에는 150% 달성했고, 2021년에는 13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성과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탓”이라고 비판했다.

성과보고서는 재정 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 다음 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다.

임 의원은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목표를 타당하게 설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체납)은 191억에서 고의성 있는 납세 태만이 69억 8800만 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예금 압류 및 공매, 출국 금지, 직접 방문하는 등 각종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마다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적기에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이월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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