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와 상생’의 길 보여준 ‘4차 긴급재난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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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와 상생’의 길 보여준 ‘4차 긴급재난생활비’
  • 정구호
  • 승인 2022.08.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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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지역의 큰 이슈로 자리 잡으며 숱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지난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해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최종 의결했다. 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시민 30만원, 19세 이하 40만원 추가 지급’으로 추석 전인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현복 전 시장이 추진했던 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보편적 지급 대신, 선별적 지급에다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액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결국 8대 광양시의회에서 부결됐으며 정인화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동·청소년 100만원/시민 20만원 지급을 공약하면서 민선 8기로 넘어왔다.

민선8기와 제9대 광양시의회는 출범하자마자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 정 시장으로서는 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지급 요구에 어떻게든 공약을 지키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반면, 의회로서는 지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찬성을 해줄 수는 없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보편지급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7월 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관련 계획을 최초 보고 받았다. 이후 시의회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는 한편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숙의 과정을 밟았다.

특히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여력이 마련된 만큼 시 재정 형편을 고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15만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보편적 지급’을 기준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를 위해 광양시의회 의장단은 집행부와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섰다. 무엇보다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방식은 지급액 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예방하고 시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다.

시민 대통합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인 만큼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추진이 시민간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숱한 논의 끝에 ‘19세 이하 100만원, 20세 이상 20만원’에서 ‘전 시민 30만원, 19세 이하 40만원 추가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100만원/20만원에서 한발 양보했으며, 의회 역시 보편지급 대신,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여러 차례의 협의와 논의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뜻을 같이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과 함께 교육비와 양육비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 좀 더 확대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4차 긴급재난생활비 결정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이 나기까지 4개월 동안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 행정적 소모를 경험했다. 세대는 쪼개지고 계층은 분열됐으며,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넘쳐났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집행부는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발전적인 면도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보여줬다. 4차 긴급생활지원비 지급이 결정되자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의장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협치’를 보여줬다.

시와 의회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공동 담화문 발표에 큰 의미가 있다. 필자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결정되면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수차례 적극 건의했는데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다.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감시해야 하고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번처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추석 전에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광양시민들께 지급될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께 이번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길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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