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는 역대급 급조된 밀실 교육정책이며,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보면, 유아와 초등 발달 특성상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임을 알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논란의 핵심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당장 사퇴하길 촉구한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이다. 이는 교육부 자신들이 발표한 놀이 중심 2019 누리과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중 만 5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학습’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이다. 유아교육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을 돕는다면, 초등교육은 학교 공동체에서 역할을 익히고 좀 더 분화된 교과를 배운다.
1학년 1학기는 적응기간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만 6세에게 40분 수업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1학년 만 6세 교실의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도 크다. 이는 상당기간 학습 격차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릴수록 개월 수 차이가 주는 발달 격차는 크다. 하물며 만 5세 조기 취학은 ‘적기’가 될 수도 없고, 무리하게 추진한 ‘동등한 교육’으로 발달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만 5세 조기 취학 발표는 그 어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날 것으로 발표되었다.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에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정책이다. 역대 정권에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76년 만에 대한민국 학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국민적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만 5세 조기입학은 1995년 법적으로 허용되어 지금도 원한다면 만 5세 입학이 가능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다.
유아 발달에 맞지 않고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학부모의 낮은 호응 때문이다. 백년지대계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여론도 살피지 않고 ‘일단 던지고 보는’ 교육부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셋째,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시기를 포함한 학제 개편 문제를 ‘교육의 눈’이 아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여 ‘산업인력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졸속적인 학제 개편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교육철학의 부재를 입증한다. 교육부의 초등 입학 연령 1년 하향 정책은 취업 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이다.
유아의 교육격차 해소는 졸속적인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아니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유아교육 전 단계의 의무교육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부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발표를 당장 철회하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불통·밀실 정책인 학제 개편 추진 논란과 더불어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갑질행위, 자녀 생기부 대필 의혹 등 장관 본인의 과거 행적이 이미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조기 취학 정책 철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유아 발달 특성 무시한 만5세 조기 취학 정책,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교육은 빼고 경제 논리만 남은 학제 개편 철회하라!
하나, 현장무시 불통행정 자격미달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22년 8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