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광양상품권 55만원+온누리 15만원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의장은 26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만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더한 70만원씩, 총 573억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추석 명절 이전인 8월 30일부터 지급 시작해 9월말까지며 지급 대상은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양시민과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지급 방법은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온누리상품권 5만원,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광양상품권 55만원 온누리 15만원이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서영배 의장은 "의회는 그동안 가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긴급재난생활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시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든 분들의 통큰 배려가 있었다"며 "이번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던 코로나19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고 코로나19에 더해 민생경제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20년 4월, 전남 최초로 1차 긴급재난생활비 2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2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25만 원, 올해 1월에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지금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총 75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맞춰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 소상공인과 아동·청소년들입니다.
소상공인은 장사를 못해서 피해가 컸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학여행비나 야외학습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살아가면서 자금 소요가 가장 많은 계층이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셋째, 국가적 대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재원 배분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커야 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무조건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세출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산율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8이 무너진 이 엄중한 현실에서 우물쭈물 망설이면 100년 후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넷째, 광양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광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도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명백한 사유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장고 끝에 시장공약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광양시의회는 시민 대의 기관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긴급재난생활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와 시의회가 뜻을 같이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과 함께 교육비와 양육비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만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더한 70만 원씩, 총 573억 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개회되는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추석 명절 이전인 8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양시민과 국내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등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 25만 원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5만 원으로 지급하고 만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는 광양사랑상품권 55만 원, 온누리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추석 전 집중 배부기간 동안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혼잡을 피하고 코로나 재유행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요일별 신청제를 시행하고, 광양읍, 중마동과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연마을은 마을회관에서 신청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을 하면서, 시와 시의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서영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의 통 큰 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지급될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광양시장 정인화 광양시의회 의장 서영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