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고 세대·계층간 갈등 일으킬 수 있어”
의회, 액수 조정해 보편적 지급하는 방안 검토
정인화 시장이 19세 이하에게 100만원, 19세 초과 전 시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에 서명한 가운데 광양시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가 아닌, 절충안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의회는 8일 오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4차 재난생활비 지급계획 지급 시기는 제311회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8월 정도로 예상되며, 지급 대상은 정 시장의 취임일인 1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인 사람이다.
지급 금액은 만 19세 이하는 100만원, 만 20세 이상은 2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532억원이 될 전망이다. 재원확보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제3회 추경을 통해 전액 시비로 편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가 아닌 전 시민에게 보편적인 지급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19세 이하 100만원 지급액과 시민 20만원 지급이 액수 편차가 너무 크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구호 총무위원장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다만 19세 이하와 20세 이상 시민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 편차가 너무 커서 세대·계층간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단 집행부 안건이 상정되고 임시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시장·9대 의회, 정치력 시험무대가 된 ‘4차 재난 지원금’
만일 의회가 전 시민을 대상을 보편적인 액수를 지급을 제안한다면 정인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정 시장이 집행부 안건대로 100만원, 20만원을 고집할 경우 의회의 강력 반대에 부딪칠 것이고, 의회가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 시장으로서는 학부모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인화 시장의 민선 8기, 9대 광양시의회의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선8기와 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처음부터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임시회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정인화 시장과 광양시의회는 15만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4차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정현복 전 시장이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지원비 100만원 지급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초선 준비 예비후보들은 절차상 잘못됐다며 반대했고, 소상공인들도 강력 반대했다. 결국 4차재난지원금은 8대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100만원 지급은 무산됐다. 이를 정인화 후보가 공약으로 이어받으면서 당선 후, 취임하면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