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인구의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인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19년 5월 93개에서 지난해 4월 105개로 12곳이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해당됐다. 이처럼 인구감소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8기에 맞춰 광양시 인구정책의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위기는 기회’…일자리 창출·정주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시설 확충으로 타개 

올해 5월 기준, 광양시 인구는 15만1527명이다. 광양시는 2011년 11월 15만명을 돌파한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인구는 15만 1천명대에 머물러 있다. 해마다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원인은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5월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339명이었는데 올해 5월 5158만3722명으로 25만6천여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도는 4만4천여명이 감소했으며, 광양시는 441명 줄었다. 하지만 광양시는 지난해 5월 15만 660명보다 867명이 증가,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상황이다. 

광양시는 20여년 전부터 ‘27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다른 지자체들도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어 외지 인구 유입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항, 경제자유구역이라는 3대 발전축이 있어 인구 증가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상위 도시고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대규모 산단개발로 기업 입주 인프라가,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세 지속과 고령화 △도농생활 권역별 연계성 미흡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주거여건 취약 △고등교육시설 및 문화·관광 인프라 부족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에 청년층 수도권 유출 심각, 인근 지자체의 꾸준한 신규 공동주택 공급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광양시는 7년 연속 전국 일자리 우수도시에 선정됐으며 561개 기업체에서 1만9천여명이 종사하는 전남 제1의 기업도시다. 최근에는 택지 개발 성과로 신규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됐으며 철강·항만 고도화 산업,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여기에 광양시보육재단과 복지재단, 백운장학회 등 3개 시립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영유아와 청소년, 소외계층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관광시설 신규 조성,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구정책은 전략적으로 시민 삶의 질에 초점을 둔 ‘복지도시’로서 도시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의미한 인구 증감 수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전국적인 인구 소멸 위기 상황에서 매월 소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인구수를 가지고 인구정책의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오히려 현 인구를 유지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시는 이에 인구정책의 '수립⟶시행⟶평가⟶정책반영' 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를 강화,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인구정책 방향설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영향검토제’를 내실화해 7개 분야 13개 단기·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주목’

민선8기에는 무엇보다 ‘출산-육아-보육-청년-은퇴자’ 등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특히 인구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광양시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푸르지오, 광양의봄프리미엄2, 덕진 광양의봄플러스 등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했다. 올해는 목성지구 부영, 성황 센트럴자이, 옥곡 펠리시아 등 4개소 2691세대가 준공예정이다. 

도시개발지구내 신규 공동주택 공급으로 전입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원활한 주택 공급에 맞춰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돌봄-교육-은퇴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임신·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임신·출산을 전폭 지원하고 다자녀 시책 추진, 영유아 돌봄 확대, 초등 돌봄 공백 개선 등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정책도 중점 추진 전략이다. 전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는 청년중심 지원정책을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분야’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미 실장은 “신규 사업으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추진 등 다각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민 중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협력사 직원들이 많다. 결국 이들이 은퇴하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

시는 △재취업·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평생학습 △은퇴자마을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은퇴자들에게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상담창구 운영 등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민 인식개선·공감대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과제는 절대 아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시는 이에 대상자에 맞춘 찾아가는 ‘인구정책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혼인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에는 결혼문화 장려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5월 중에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남자 61명, 여자 43명이 신청하는 큰 인기 속에 공개 추첨을 통해 40명을 선정했다. 시는 특히 광양에는 각종 기업체와 기관에 남성들이 많고, 만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의 참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참가한 청춘들로부터 호응이 이어졌다.

광양시는 또한 인구정책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릴레이 간담회, 광양시 입주여건 패키지 홍보,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 다각화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7월 중에는 인구주간을 운영하고 시민 원탁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찾아가는 전입신고 집중 추진 등 공공·민간을 연계하고, 각계각층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