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결된 안건, 새로울 것 없다. 차기 정부에 넘겨야”
광양시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광양시의회에 임시회 소집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집행부의 안건들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일 제3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부칠 안건을 공고했다.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5가지다.
이중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에너지산업과, 스마트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보육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은 올해 100억원을 출연하는 안건으로 두 건 모두 지난 4월 15일 308회 임시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6월중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논의했으나 안건들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이 부결됐을 당시와 크게 바뀐 것도 없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8대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인수위도 출범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안건은 9대 의회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서영배 의회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것에 대해 의원들 대부분 동의했다”면서 “10일 열리는 임시회에는 광양시의원이 1명 더 늘어남에 따라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만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현복 시장이 마지막으로 공을 들였던 보육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과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 정인화 당선인과 9대 광양시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 시장이 마지막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지원비 100만원 지급 역시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 당선인이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 재난피해지원금 100만원, 일반 시민에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시민들에게는 20만원 외에도 재정 여건이 허락할 경우 연말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민선8기가 출범되면 올해 안에 모든 시민들에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