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조례 근거 '인력·예산' 등 지원
지난 3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교부식을 진행한 가운데 정인화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민선8기 출범에 앞서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예산현황 파악, 정책 공약 수립·확정 등을 담당한다.
광양시는 지난 4월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관례에 따라 운영했지만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정현복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초선에 당선된 후 인수위를 운영한 적 있다.
광양시는 커뮤니티센터 1층에 인수위 사무실 설치를 완료했다. 사무실은 인수위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당선인실, 자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화엽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이 총괄을 맡아 광양시청과 인수위를 오가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인수위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정인화 당선인에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당선인에 대해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당선인은 조례에 따라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양성평등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성폭력 범죄 처벌을 받은 사람,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감독 등을 맡는다. 위원회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데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광양시 소속 직원에 대해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가 요청할 경우, 광양시 공무원 중 누가 인수위에 들어갈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광양시는 위원회에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들에게는 수당도 지급된다. 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인화 당선인은 오는 7일부터 인수위에 출근, 본격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민선 8기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시정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정인화 당선인은 3일 당선자 교부식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이번 주말에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연구한 후, 다음 주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