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 5천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시름이 깊어진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정책 지원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 45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달하는 액수다. 주택도시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예산 1조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 예산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특히 호응도가 높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집행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김회재 의원실에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인 것이기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600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00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00억원 등 450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