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초비상' 걸린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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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감소…'초비상' 걸린 광양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2.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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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동원 ‘인구 전입 유도’ 돌입
올해 말까지 15만6700 명 목표
여수, 순천 견제 심해 목표 달성 미지수
공무원노조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강력 대처” 경고
컨부두 사거리 환경전광판에 소개된 광양시 인구현황. 다른 정보들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반면, 인구현황만 일년전 자료를 바꾸지 않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광양시 인구

광양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초비상에 걸렸다. 시는 11~12월을 ‘전입 유도 집중 활동 ’ 기간으로 선포하고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16년 15만5500여명이던 광양시 인구는 2017년 15만5800여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15만6500여명으로 늘면서 16만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2019년 10월 현재 광양시 인구는 15만2700여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보다 무려 3800여명이 줄었다.
 
감소 규모는 다압면(1780명)과 골약동(1701명)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불과 일 년 사이에 수천 명이 대폭 유출된 것이다. 그나마 10월 말 기준 인구 사정은 좋아진 편이다. 광양시 9월 인구는 전년 말 대비 무려 5300여명이 감소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에 대해 시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 구직 등으로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칫 이대로 두었다간 15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빠진 시는 현재 중장기 인구 정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단기 시책으로 적정 인구수 유지를 위한 전입 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가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6일 동안 ‘전입 유도 중점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부서가 총동원,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이 기간에 전입 인구 목표는 5750명이다. 목표를 달성한다면 12월 말 예상 인구수는 15만67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36명이 증가하게 된다.
 
시는 매년 11~12월 전입 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쏠쏠한 효과를 봤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인구가 대폭 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 동안 인구 전입 유도 활동을 펼친 결과 573명이 전입했다. 앞으로 이를 달성하려면 24일 동안 5177명을 전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다.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인구 늘리기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인근 여수시, 순천시도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시는 올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더욱더 심각하다.
 
10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2058명으로 순천시 28만1534명과 불과 500여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조만간 순천에 역전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여수시는 인구 늘리기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입주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 여수시 인구 유출이 심각해 여수시는 이번 11~12월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입 유도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여수시 견제가 워낙 심해 올해는 전입 활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순천으로서는 조금만 더 확보한다면 전남 제1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입 유도 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구 문제로 항상 광양시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순천시는 광양에 인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문을 단단히 잠가놓는 전략을 펼치면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내세우며 인구 지키기에 나섰다.
 
광양시 관계자는 “여수, 순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다면 15만도 무너질 판”이라며 “실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활동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자 대상 한다지만
 
광양시는 이번 인구 전입 유도 활동에 대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무리한 전입 활동을 펼쳐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올해는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무리하게 인구늘리기 운동을 펼치면서 외지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곳으로 주소지가 이전되는 등 위장전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입 실적이 좋은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도 말이 많았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전입 실적에 따라 최고 2점의 가점을 부여해 전입 활동을 독려했으나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상 형평성을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다.
 
정현복 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인구 늘리기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준 적이 있었다"며 "가점을 준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라 (가점을) 주지는 않지만, 인구 늘리기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는 것과 다른 문제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이번 전입 유도 활동 실적 역시 승진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다.

정 시장은 초선 때부터 ‘442 인사시스템’(근평4, 경력4, 업무능력2)을 추진하고 있다. 근평과 경력은 객관적인 데이터지만, 업무능력은 시장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어 4배수 안에 드는 승진 대상자들로서는 더욱더 전입 활동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반대하지 않지만 불법은 엄단할 것”
 
공무원노조는 전입 유도 활동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거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압박해 전입 실적을 늘리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강삼연 노조 광양시지부장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전입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다만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전입 활동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모니터링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실적 보고회 역시 지나치게 자주 한다면 부서들끼리 경쟁, 결국 일선 공무원들에게 업무 이상의 압박이 될 것”이라며 “전입 유도 활동을 하되 본 업무에 지나치게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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