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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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 전액 삭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4.13 14: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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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전 시민 골고루 나눠 줄 것 제안했지만
집행부 수용 불가
박노신 위원장 "삭감된 재원에 대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마련 할 것"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가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광양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제308회 3차 예결특위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사결과 총무위에서 삭감된 아동·청소년 긴급 재난생활지원비 260억6043만1천원을 삭감했다.

지난 11일 총무위는 긴급재난생활지원비 260여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예결위는 당초 12일 총무위에서 삭감된 긴급재난생활지원비에 대해 의결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묻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13일 오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 재논의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 ‘아동·청소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 시민에게 골고루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집행부에서 끝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노신 예결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학습과 돌봄결손으로 힘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편성 이유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묵묵히 인내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지원방안으로 인해 시민들과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예결특별위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어제(12일) 의결을 유보하고 오늘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재편성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집행기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전액 삭감했다"면서 "집행부는 삭감된 내부유보 재원에 대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부대의견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 시장이 꺼낸 4차재난지원금 카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상당한 후폭풍과 함께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복 시장은 지난 4일 광양 아동·청소년들에게 긴급생활지원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지난 5일, 광양시의원 초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현복 시장이 임기 두 달을 앞두고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악용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양시지회와 한국유흥음식업 광양시지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지원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광양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도 지난 7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의회의 동의없이 예산 부담행위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집행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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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흐즈 2022-04-16 20:44:29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양시지회와 한국유흐응음식업 광양시지회... 애들주는것도 막네 유흐응에서 못쓰니까 막는건가요?

2022-04-13 16:09:29
두고봅시다 소상공인 지원금 얘기나오면 똑같이 지급반대 시위할겁니다~~~ 먼저 시작했으니 갚아드려야죠

야나 2022-04-13 15:04:26
유흥협회라 ㅋㅋㅋ 대단들 하시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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