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혼란,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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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혼란,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전교조 전남지부
  • 승인 2022.03.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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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학교 현장은 이미 3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학생과 교직원 확진 폭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교사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대체 교사를 구할 수 없어 확진된 교사가 아픈 가운데서도 차마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도 구하지 못한 학교도 많아서 수업 대체 강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확진되지 않은 교사들은 빈번한 보강으로 인해 업무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휴직까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교무행정사나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원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체 업무까지 교사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사 확진 시 학생 확진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없어 학교에서 자체 판단이 어렵다.

교육청에서는 등교 수업을 은연 중에 강요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구두 보고, 원격전환 운영위원회 등 내부결재 절차, 지원청으로 온라인 전환 서류 제출 등 사실상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대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확진 교사 병가에 따른 보결 수당이 하루에만 6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 3월 한 달 동안 약 1천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는 1년 동안 써야 할 보결 수당을 3월에 다 사용하였다고 한다. 다른 항목에서 추경을 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수당 지급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

중학교는 확진 교사와 같은 교과 교사가 보결 수업을 들어가도 예산 책정되지 않아 보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보결 수업을 하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타 교과 교사가 대신 수업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학교 내 확진 현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전환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교육보다는 방역업무에 매몰되어 있다. 아침마다 발열체크, 결석한 학생의 결석계 작성, 확진 확인 동의서 받기 더불어 학생 확진자와 접촉자의 조사·대응·보고에 내몰리고 자가진단앱,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 안내에 시달리고 있다.

박스째로 배달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소분 작업과 하루 종일 연구해도 의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교육부‧교육청의 방역 매뉴얼 해석 논의,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진 학생·학부모들의 민원 전화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어려움은 더 크다. 전염병 관련 모든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집중되어있는 상황에 보건교사를 위한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 아픈 학생이 보건실에 찾아와도 학생을 앉혀놓고 민원 전화를 받거나 교육지원청에 보고 연락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조리종사자의 확진도 크게 늘고 있어 대체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인 학교도 많다. 이때 영양교사들이 영양교육계획을 변경하면서 받는 압박은 매우 크다.

전교조 예상대로 각자도생 학교 대혼란이고, 교육부의 ‘학교 지원’은 구호에 그쳤다. 교육부는 언론에 전국 7만 5천명의 대체 강사 인력풀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인원이 정상적으로 배치되었다면 학교가 이렇게까지 대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7만5천명의 대체 강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학교 위기를 더 이상 교사들의 희생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지원 없는 지원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교육청에서는 오늘 중 장학사 등 전문직과 파견교사 등을 보결 수업 대체 강사로 지원하는 것과 중등 타 교과 교사의 보결 수업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오미크론 대응 조치를 학교 현장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학교의 어려움을 일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 정책으로는 학교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규모 00초등학교의 경우 3월 한 달 동안(2022.3.2.~3.29, 수업일 20일) 공문 건수가 1230건이었고, 하루 평균 약 602건, 1시간당 86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 중 800여건이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공문에 의한 제출 공문이었다. 말 그대로 학교에 공문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경감에 노력한다고 했고, 3월 초에는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그게 무색할 지경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전남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즉시 대책 마련하라!

첫째, 도교육감은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여 긴급 행정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은 수업과 상담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무, 행사, 회의, 출장, 감사 등을 전면 취소하고, 취소가 어려운 업무는 당분간 보류하라! 학생 확진 및 접촉자에 대한 출결 처리를 간소화하라!

방역 관련 행정 업무를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직접 방역 관련 업무를 실시하라! 긴급한 강사 채용 등은 공고 없이 바로 채용하도록하라! 재난 상황에 맞는 적극 행정을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감사 지적이나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둘째, 도교육청은 수업 지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직, 퇴직 교사까지 수업 대체 지원단을 구성하여 부족하나마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시군지원청에서는 교장, 교감선생님을 포함한 수업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교직원 확진에 따른 온라인 수업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라!

셋째, 방역과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겪는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육부는 정규 교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즉각 실시하라! 

2022년 3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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