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 너무 늦었다. 민선8기에 맡겨야” 공직 내부 비판
광양시가 민선7기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소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정현복 시장의 임기는 6월 말이면 끝난다. 7월부터 민선8기에 들어가는데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시기적으로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 공직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는 21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양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크게 2과 2팀 증설이 골자다.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 ‘에너지산업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에너지산업과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관리팀이 에너지정책팀으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팀, 수소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3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도시재생과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스마트도시팀이 이관해 스마트도시행정팀으로, 도시재생과 재생전략팀⟶재생운영전략팀, 재생시설팀⟶재생사업팀,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스마트통합관제팀으로 각각 이관, 4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에너지 경제의 선도 도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형 스마트생활도시의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잠재적인 지역현안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체감도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정 시장 임기를 불과 3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 광양시는 새로 선출된 시장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시는 올해 업무계획에 7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예산 1억원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민선7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직 내부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면 새로 선출되는 시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계획은 세우되, 차기 시장에게 조직개편을 맡겨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우리시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과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지 의문”이라며 “꼭 필요하다면 정리해서 차기 시장에게 인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 어차피 몇 달 후에 또다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국 행정낭비는 물론,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조직개편을 반대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5급 정원이 2명 늘어나는데 현재 보직이 없는 이강성 사무관(산림조성팀장)이 보직을 맡고, 5급 교육대상자 1명을 추가 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민선7기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의회가 섣불리 찬성해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A의원은 “시기적으로 보나 어떤 명분을 보더라도 지금 조직개편은 맞지 않다”며 “정 시장은 조직개편안을 민선8기로 넘기고 이제는 시정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행정을 살펴야 한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