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광양)은 지난 9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의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전남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전남형 공공산부인과 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에는 산부인과가 59개소, 산후조리원은 13개소이다.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3월 순천에 운영 예정인 1곳을 포함해 나주, 강진, 해남, 완도 등 현재 5개소뿐이다.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 둘째아 이상 가정 등에게 이용료 70%가 감면되어 154만원 중 46만원(2주 기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좋은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김태균 의원은 “양질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산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작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의 공공성을 높여 전남의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의로 전남형 공공산부인과 개설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산과 산후조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현재 산부인과는 보건복지국, 산후조리원은 인구청년담당관실로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 등을 위해 광주,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처럼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조직 개편을 조속히 단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태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여성 1명이 평생동안 1명도 낳지 않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 주는 것은 이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출산 및 산후조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져야 함에 방역에 대한 홍보에 적극 신경 써 달라”면서 “특히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역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