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육’이 광양시 핵심정책이 되기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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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보육’이 광양시 핵심정책이 되기 위한 제언 
  •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 승인 2022.01.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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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원활한 운영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필자는 지난해 이어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의 연이은 부결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움을 전한다. 과연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자는 구호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광양시의 핵심 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 고민한다. 필자는 자신 있게 ‘보육’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여수는 해양, 순천은 정원, 하동은 관광이라고 홍보한다. 

광양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17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출범 시 기본재산 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원 상당의 기금이 조성되어 2022년 1월 기준으로 75억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2018년에 시작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 배가 되는 '우리아이 키움 1221 기부릴레이 운동'은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어 2019년 10월 정기후원(CMS) 1만 계좌, 2021년 4월 3만 계좌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운동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시민사회 모두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1221계좌를 모아 정기후원을 시작으로 출발한 범시민 참여운동이다. 

필자가 부결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한 것은 바로 이 운동의 중심에 필자가 있었고 시민사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말고 온 마을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결의와 약속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멈추지 않는 노력에 감사의 마음과 협력보다는 정치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정에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3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출산율 제고는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광양시의 합계출산율은 1.232명으로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부모들이 걱정 없이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보육재단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육 교육함으로써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선별적 공보육 외에 현실적인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이고 과감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광양형 보육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육재단은 2021년 67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정부 규제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보육재단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새로운 광양형 보육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보육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2년 1월 기준 보육재단의 수입 현황에서 전체 75억55백만원 중 기부금이 50억55백만원, 시 출연금 25억원으로 시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이 전체 재원의 66.9%를 보이는데, 이는 기부금의 특성상 보육재단 운영재정의 미래예측 확신성이 낮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운영재정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필자는 보육재단 재정 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에 대한 감사와 예의 차원, 미래세대의 자산인 우리 아이 키움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일환으로 △2022년 1월 현재까지의 기부금 50억55백만원의 자발적 기부금과 광양시 출연금의 비율을 1:1매칭 비율로 산정하여 5년간 252억75백만원을 지원하는 제안 △향후 재단의 독립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을 이자율 적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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