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봐주기, 기업의 도덕적 해이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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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봐주기, 기업의 도덕적 해이 불러올 것”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1.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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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녹색연합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실시” 촉구
민관협의체 결정사항, 고로 브리더 관리방안 마련하라는 것
"전남도가 과거 불법 덮자는 것으로 사실관계 왜곡" 주장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녹색연합 기자회견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녹색연합 기자회견 ⓒ녹색연합

전남도가 고로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검토한 것과 관련,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기업봐주기”라며 이미 예고한 10일 조업정지 예고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검토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한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마치 그동안 포스코 등 제철 사업자의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없는 셈 치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의 핵심은 기업들이 인허가기관의 배출시설로 인정을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배출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환경부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고로 브리더 개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부터 고로 브리더 개방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했다. 수차례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브리더 개방을 지금처럼 무규제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 관리방안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낮에만 고로 블리더 개방을 하며, 이것도 불투명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민관협의체는 향후 고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전의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녹색연합의 입장이다.

협의체의 권고안은 현재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감독관청이 엄중한 태도로 철강사업자의 시설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그동안 포스코가 브리더 개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관리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남도가 가장 기본적인 반성과 성찰조차 포기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전남도의 광양제철소 조업 중지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 "수십 년간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서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이 절도행위를 무죄로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아니라 전남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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