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과문 통해 공식 사과해야"
개회사 통해 집행부 날선 비판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사실을 유출한 것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이에대해 "의장이 개회사에서 살짝 사과를 언급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광양시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시민들께 진심으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수화 의장은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목성지구 공동주택 층수 제한 누락 부실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동의안 △상반기 정기인사 지연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진수화 의장은 지난 10일, 정현복 시장이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의회에 지급시기, 금액 등에 대해 사전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시의회 안건 제출 기일 하루전에 일방 통보식의 보고와 지급계획의 대시민 발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일부 의원들이 3차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소식을 사전 유출한 것과 관련 "의결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일부 시의원이 SNS홍보로 인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진 의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임시회 시작을 위한 개회사에 넣어서 사과하는 것은 맞지않다"면서 "지난 주 시민들이 이 사안으로 대혼란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보더라도 별도 사과문을 통해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개회사에 살짝 집어넣어 사과하며 두루뭉슬 넘어가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회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성지구 공동주택 층수 제한 누락 부실·보육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상반기 정기인사 지연 '날선 비판'
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목성지구 공동주택 층수제한 누락 부실과 관련, "관련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법적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하지만 행정처리 절차상 아쉬운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권이 전남도에 있지만 경유기관인 시 집행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검토시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여 세밀한 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목성지구는 광양시가 (주)부영주택을 대신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 어렵게 토지보상를 마무리 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의 공동주택건설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인근 도시로 인구유출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영주택에 신속한 지구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상정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고 규정했다. 어린이보육재단 예산출연 동의안은 지난 5년간 매년 5억원을 출연한 기금이 지난해 출연기간이 종료돼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는 계획이다.
이 안은 지난해 말, 제2회 정례회에 상정됐지만 충분한 논의없이 지나치게 과다한 출연 금액이 문제가 돼 의회에서 부결됐다.
진수화 의장은 부결된 배경에 대해 "지난 5년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등과의 토론, 시민 설문조사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면서 "출연금의 필요성, 당위성, 시재원 배분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기관 검토만으로 성급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결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떠한 보완 조치도 없이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의회 의결기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의 검토가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정기인사 지연에 대해서는 "광양시와 목포시를 제외하고 전남도 포함, 20개 시군이 정기인사를 연초에 실시했다"면서 "하지만 상반기 정기인사 지연으로 몇개 부서장 및 6개월 장기교육 관련 팀장 공석등으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시 의회 주요업무보고 이후 부서장들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의회에서 지적, 건의된 사항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고 정책에 반영될지도 우려된다"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행복과 민원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제때에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