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 교원, 교단 퇴출…'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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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 교원, 교단 퇴출…'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 승인 2022.0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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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새해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실체에 대해 김건희 씨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김건희 씨처럼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육·시민단체들이 규정한 것처럼 교육 사기 사건이며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입니다. 김건희 씨가 채용된 5개 대학 채용 지원서류에는 무려 20건이 넘는 허위이력이 드러났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교육적인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돋보이기 위한 단순한 오기이고 실수라고 해명했고,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씨는 관행이고 위법행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급기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탄절 연휴에 기습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은 국민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은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를 통한 대리해명마저 본질을 왜곡하고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는 동문서답식으로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에 대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와 책임 회피는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과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기 취업 사건입니다.

김건희 씨의 정교사, 부교수, 석사 학위 등 허위이력 기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정교사로 기재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는 부교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대 규정상 경영전문대학원 학위는 경영석사로 기재할 수 없고 경영전문석사로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체 경력으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안공간 루프의 근무기간 허위이력 기재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이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한국폴리텍대의 김건희 씨 채용 심사자료에도 산업체 허위이력으로 받은 산업체 경력 점수 때문에 턱걸이 점수로 채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산업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으면 채용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허위이력으로 취업했다는 사기 취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성탄절 연휴에 발표한 것처럼 대리해명과 동문서답식 부실해명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씨 허위이력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윤석열 자신이 외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사기 취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허위이력 사기 취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는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처럼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패 삼아 임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①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②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하고, 급여는 환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③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김건희 씨처럼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이미 고발된 김건희 씨의 사기 취업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립대학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도 사기 취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 허위이력 실체를 규명하고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1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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