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여연대 “의원들, 신중치 못한 처사” 비판
14~21일 임시회서 3차 재난지원금 심의·의결
일부 광양시의원들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sns로 전하면서 시민들이 진위여부를 묻는 등 한바탕 소동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양참여연대(상임대표 김평식)는 논평을 내고 “의원들이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려 시민 혼란을 부추켰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6일 오후 카카오톡과 광양지역 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는 광양시가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sns에는 <2022년 1월 10일 기준, 주민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1월 24일부터 28일까지...단말기 없는 노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급(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소문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광양시의회 의원들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3차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된 것 마냥 sns에 알린 것이다. 의원들은 또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지급대상에 등록외국인을 포함하고, 단말기가 없는 노점 등에도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병행해 지급하게 됐다며 셀프 홍보에 앞장섰다.
설 이전에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광양시는 물론, 의회와 언론사에도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쳤다.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자 최대원 총무위원장은 “아직 의회에서 심의도 되지 않았고, 의결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6일 3차재난지원금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보고했다. 의회는 이 안이 상정되면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의 협의하고 있고, 의원들이 확정적으로 이 소식을 알린 것을 종합해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긴급재난비 지원이 2년 연속 광양시 10대뉴스 1위에 차지하는 등 초미의 관심사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양참여연대는 7일 오전 논평을 내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확정된 것처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뜨리면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광양시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광양시민에게 즉각 공개할 것 △일부 의원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광양시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 △광양시의회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해당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평식 상임대표는 “좋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