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위해 적재적소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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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위해 적재적소 예산편성"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1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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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마쳐
김길용 도의원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24~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 의원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연간 60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불과 15억원(25%)만 편성되어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보상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방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119 수상구조대 운영예산이 전년도 대비 80% 감액이 되었다. 소방본부가 시·군 구조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수면보다 내수면 구조수상대에 집중하고, 내수면 수상구조대를 소방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 답변했지만 그에 따른 업무 부담감도 많을 것 같다”며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수면 수상구조대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활약했던 것처럼 내수면 수상구조대도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면 좋겠다”며 내수면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 관련된 사업들에 집중 질문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길용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의 공동노력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이 1천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막상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행로 갓길, 마을 앞길 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원 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라며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범위가 청년(만18세~34세)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며 “신청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예상수요보다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불용 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길용 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사업들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도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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