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각지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필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광양)은 지난 4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 미달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어린이집 없는 95개 읍면동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설 어린이집과 폐원 어린이집 현황은 신설 어린이집은 총 132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71개소, 민간어린이집 38개소, 가정어린이집 12개소, 직장어린이집 11개소다.
폐원 어린이집은 총 334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121개소, 가정어린이집 184개소, 사회법인단체 24개소, 직장어린이집 3개소로 총 202개소 어린이집이 감소했다.
김태균 의원은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아동수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로 운영의 어려움이 커 지난 5년간 305개소 폐원한 반면 법적 의무사항인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신설보다는 인근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통합관리를 통한 공동운영체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4월말 기준 전남 297개 읍면동 중 95개 읍면동(동 4곳, 읍면 91곳)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95개 읍면동 중 17개 읍면동은 영유아 인구가 50명 이상이고, 그 중 2곳(장성군 남면/진원면)은 100명이 넘는 곳도 있다”며 “도내 모든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과 장기임차 등으로 기존 어린이집 전환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인·허가는 관할 소재지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일임되어 있다”며 “전체적인 어린이집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