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 복수전공, 평점 올리기, 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초과학기자 대출 금액은 약 496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억 원이 증가했고, 대출 이용자는 7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9년 7039명에서 2020년 7283명으로 244명이 늘어난데 반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용자는 546명이 늘어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의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는 2019년 13만9769명에서 2020년 14만4365명으로 4596명이 늘었으나, 연체 규모는 2782억 원에서 2775억 원으로 7억 원이 줄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 건수는 8만1884건으로 2019년보다 180건이 증가했으나 연체액은 약 63억 원이 줄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0년 장기 연체 발생 건수는 2만189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236건이나 급증했고, 연체액도 약 32억 원이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난 것은 소득이 있던 청년들이 실직했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경추·척추 등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분야에서 20대 청년 질환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내원 건수는 총 3만7659건에 달했다. 이중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수는 1만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275건이 급증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수도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213건으로 늘었다.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유일하게 20대 청년층에서 자살·자해 시도 건수와 사망자 모두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대 청년층에서 건강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건강검진 수검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20년 20대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58.1%로 2019년 수검률에 비해 5.4%가 하락했다. 청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홍보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의원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고, 더 오래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일자리, 교육, 병역, 복지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각 부처별로 청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에 담아내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