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제안
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에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만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사건 중 실제 기소된 사건 비율은 2016년 26%에서 2020년 13%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원의 사건처리 건수 역시 2016년 88건에서 2020년 242건으로 약 2.8배 증가했으나, 실형선고비율은 35%에서 14%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 의원은 아동학대사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에서의 실형선고율이 모두 감소한 것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사건 중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재범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7년 5.9%였던 재범율도 2020년에는 8.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16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43건으로 5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아동은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에는 아직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는 만큼 아동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해선 사회적 감시체계가 더 정밀하고 강력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 역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아동학대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위한 공동운영지침 마련 및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