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은 “개발·성장시대에 마련된 확장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전남의 높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할 때 신도시 개발보다 원도심 재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 사업은 정확한 인구추계에 따른 적정 도시면적과 인구밀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껏 전남에 추진된 40여 건이 넘는 도시·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20년 간 28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전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인구증가는커녕 도심의 상주인구 유출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며,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고비용, 저밀도 도시를 만들어 1인당 도시 기반시설 유지비용의 끝없는 상승을 가져왔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심화시켜 도시 전체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원도심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정비, 상업기능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인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개발로 상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의원은 “양적 팽창보다는 도시개발 정책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로 그 해답이 바로 원도심 재개발”이라며 “원도심 재개발로 공동화를 막아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