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1년, 피해 배상 촉구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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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1년, 피해 배상 촉구 공동성명서
  • 섬진강 상·하류 7개 시군의회 의장단
  • 승인 2021.08.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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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댐하류 7개 시·군(구례,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광양, 하동)에서 8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4,300여명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섬진강과 함께 살아온 지역민에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의 수해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7월 26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남원에서 최종 용역 정기회의를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해조사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는 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작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 유입량이 가장 큰 수해 원인이며,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세와 홍수관리 법·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해 홍수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댐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인재로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수해 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배상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는 등 두루뭉술한 결과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은 주민들로부터 분노와 비난을 사고 있다.

아울러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급격한 방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 원인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자체에 전가한 것은 근본적인 수해 원인 제공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섬진강 상·하류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섬진강 수해 1년을 맞아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수해책임을 회피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아직도 수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빚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해주민에게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2일

섬진강 상·하류 7개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구례군의회 의장 유시문       임실군의회 의장 진남근

순창군의회 의장 신용균       남원시의회 의장 양희재

곡성군의회 의장 정인균       광양시의회 의장 진수화

하동군의회 부의장 정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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