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면 산사태, 산림청 등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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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면 산사태, 산림청 등 전방위 조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7.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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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0일 용역 착수·23일 완료 예정   
산림청, 안전행정부 자체 조사, 전남경찰청도 수사 중
전남도,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 구성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6일 오전 진상면 산사태와 관련,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6일 오전 진상면 산사태와 관련,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5~6일 내린 집중호우로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을에 산사태가 발생, 주민 1명이 숨지고 주택 4채와 창고 4동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 광양시를 비롯해 산림청, 전남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피해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시는 현재 전문 기관에 맡겨 해당 지역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23일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민기)는 16일 오전 광양시로부터 진상면 탄치마을 건축신고 수리 및 피해현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회에는 문병한 안전도시국장과 황정환 허가과장을 비롯해 허가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황정환 과장은 의원들에게 건축 추진 현황과 산사태 발생 과정, 피해 주민 지원 현황, 앞으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광양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와 관련, 시를 비롯해 산림청, 행정안전부, 전남경찰청 등 여러 기관들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0일 수해피해지역 원인조사 용역에 따른 지반조사를 착수했다. 

용역 조사는 미래지반연구소와 유족 측에서 요청한 업체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장비 6대를 동원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현재까지 현황측량과 방수포 보수작업, 피해현장 시료 채취, 비저항 탐사 추진 등을 마쳤으며 탄치마을 피해신고서 작성도 마무리된 상태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수해피해지역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현장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23일 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역을 완료하면 응급복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피해현장 정리 및 톤마대 설치 등 경사면을 임시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기능적 항구 복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상면 산사태 현장

다른 기관들의 조사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는 8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사고현장을 방문, 민관 합동 감식을 펼친데 이어 15일에는 현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광양시는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와 전남경찰청이 수사 결과에 따라 허가지에 대한 사후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 역시 이번 사고와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전남도 4명 △순천·광양·구례·곡성 각 1명씩 4명(광양시는 허가과장)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건위원들 "조사 결과 나오면 대응, 안전 관리 강화에 더욱더 힘써야"

광양시의 보고를 받은 산건위원들은 지난 8일 현장 조사를 다녀온 후, 밝혔던 입장과 큰 차이는 없었다. 각 기관별로 조사 중이고 전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백성호 의원은 “경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관련, 현재로서는 집행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게 분명한 인재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0월에는 공사 중 돌이 굴러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어 집행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완조치 했다”면서 “이번에도 배수로 설치 명령 등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진상면 탄치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산건위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일, 진상면 탄치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산건위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사업자, 집행부, 의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호우 대비해 현장점검 하면서 사고예상 지역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집행부와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업자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아직 사면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며 “2차 사면붕괴 예방도 철저히 해야 하고 다른 지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점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기 산건위원장은 “수사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나름 객관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현장 조사해보고 주민들 얘기 들어본 결과, 인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법적인 부분만 내세워 대응할 게 아니라 안전 관리에 좀더 철저했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민기 위원장은 인허가 관련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생각을 달리했다. 그는 “인허가를 강화하고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더욱더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사태 피해현장 보고를 마친 산건위원회는 오는 19일,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사업 현장과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 진상면 5일시장 앞 사거리 침수피해 현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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