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위원장 "전남도, 지역 경제 관장 TF팀 구성" 주문
전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균, 광양)는 지난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 등 유관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전남도의회·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난 4월 발족한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김태균 위원장 등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10명)을 비롯한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주순선 전략산업국장,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진흥원장,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문경년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태균 위원장은 지역 경제를 관장하는 TF팀을 전남도에서 구성하고 대대적인 시스템화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보증료 출연금 증액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을 낮출 것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 정책 탈피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대 위원(여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전남도의 경제 정책이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급증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문제와 향후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완도, 더불어민주당)은 “농도 전남은 농‧수‧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이기에 유통 부분의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 아마존에 입주한 전남 브랜드관을 격려하고 더 많은 특산품을 입점 시킬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문성 위원(여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며, 대기업이 지역 산업을 잠식하면서 기존 지역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주의 지역 할당제 확대와 최저 낙찰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의 유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특별위원회에 공모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앞으로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앞서 전남도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특별위원회 위원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향후 전통시장‧상가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0월 전후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발굴된 정책을 전남도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