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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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하다
  • 백성호
  • 승인 2021.06.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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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99회 1차정례회 5분발언 발췌
백성호 의원
백성호 의원

예전에는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다녔다. 보온이 되지 않는 양은도시락에 쉰 김치나 멸치볶음이 전부인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는 했다. 겨울이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먹기 위해 난로위에다 도시락을 올려 놓고 먹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그 후, 보온도시락이 나와 겨울에도 조금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꽁보리밥이나 한두가지 반찬을 싸 오면 다행이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그 조차도 가져오지 못해서 밥을 굶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성장시기에 알맞은 균형 있고 맛있는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예전같으면 가정형편에 따라 밥과 반찬이 다르고 때로는 굶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차별없이 밥을 먹고 있다. 정말 잘 된 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아침마다 들어오는 식재료 검수와 선처리, 조리, 후처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분들이 참여한다. 혹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알고 있는가. 학교에 따라 학생 130명~150명당 1명의 조리실무사가 배치기준이다. 

조리실무사 한명이 150명의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안에 급식을 제공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그동안 1명이 150명의 급식을 제공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수하면서 일해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과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150명당 1명이던 배치기준을 학교에 따라 130명에 1명, 140명에 1명으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완화시켰다.

이 기준에 따라 전남도 내 조리실무사 189명의 증원이 필요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전남도교육청은 필요한 예산 42억원이 아닌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전남도의회는 10억원을 삭감하고 20억원만 승인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교육비특별회계 2252억원의 예산 중 조리실무사 53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5억 2천만원만 삭감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과중한 업무가 분산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조리실무사가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요구한 2252억원 예산 중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리실무사 증원 예산만을 삭감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예산을 심사한 교육위원님들은 한번이라도 학교급식현장을 가 본적이 있는가. 혹시 갔더라도 위생복 입고 배식하면서 사진만 찍고 오지는 않았는가. 

지난 6월 2일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현장을 가 보았다. 아침에 들어오는 식재료 검수를 시작으로 정해진 시간안에 아이들과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뒷 마무리까지하는 학교급식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예전에 없었던 식탁을 소독하는 일, 수저 젓가락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일도 늘어났다.

우리시는 2016년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년 2억5천만원~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다. 매실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담보할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어떤 학교는 생수와 얼음을 별도로 구입해서 매실음료를 제공하고, 또 어떤 학교는 전날 물을 끓여서 냉장보관했다가 매실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거리가 늘어난 사람들은 생각해봤을까. 

그리고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지원했다. 다소 시행착오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예전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넣고 처리비용만 주면 되던 것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야하고 배출시켜야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는 일거리가 늘어났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일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있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급식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조금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린다. 첫 번째는 오늘(10일)은 전남도의회 예결위가 있는 날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증원 인건비 예산 5억2천만원을 승인해 주실것을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일거리가 늘어난 모든 시설의 급식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있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해주는 급식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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