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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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으로
  • 김태균 도의원
  • 승인 2021.04.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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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
김태균 도의원
김태균 도의원

봄이 되면 푸르른 하늘 아래 만개한 진달래, 매화, 벚꽃 등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는 어린 시절 추억이 됐다. 언제부턴가 황사로 인해 푸르른 하늘이 누렇게 변하더니,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사시사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곡성과 구례에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필자가 태어나고 자란 광양도 그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대재앙까지 우리를 상상하지 못할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환경파괴를 지목하고 있다.

2018년 10월 유엔이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올라가고, 북극 해빙과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로 수억명의 인류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으며, 이후 EU와 미국, 일본에 이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지난 3월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 '0'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발생량과 감축량을 같게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2018년 대한민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7억2700만톤 중 전남도는 9000만톤으로 17개 시도 중 충남 다음으로 높다.

전남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강조할 뿐,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명이 다한 제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환경부가 밝힌 태양광 폐패널 예상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천톤, 2030년 8만7천톤, 2040년 82만여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 곳뿐이고 연간 처리능력은 3600톤에 불과하다. 폐패널 대부분이 매립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유독물질로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인 매립이나 소각이 어렵고, 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의 회수를 위해서라도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돼야 한다.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유일하게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진 준비 단계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은 잘 되고 있을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오존층 파괴범 프레온가스(CFC)가 퇴출된 이후 지금은 대체물질로 3세대 냉매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3세대 냉매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 대비 1300~1만4천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단계적 사용금지 결정이 났다.

선진국 중심으로 4세대 냉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3세대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이 95%에 이르고 있다.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에 우리나라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 나라의 자율에 맡겨졌던 탄소 절감 노력을 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무역관세인 '탄소국경세'가 그것이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를 2023년까지 도입한다고 밝혔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2030년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업이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탄소국경세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필자는 전남이 주도적으로 환경친화적 소재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3월에 제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과 전기자동차 리튬이차전지의 중금속을 100% 추출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궁극적으로는 고체전해질배터리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대체됐으면 한다.

친환경적인 냉매 개발 등 환경친화적인 소재산업 육성과 기술개발로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세를 지불하는 국가가 아닌 부과하는 국가가 됐으면 한다.

진정한 탄소중립은 탄소의 발생과 상쇄의 개념이 아닌,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명이 다한 제품의 재활용까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절대적인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아 미래세대에게 살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정부와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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