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구성
정의당 전남도당은 도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도의원·시의원·군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24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도시개발 11개 지구에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사업대상과 조사대상이 제한적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아예 빠져 무늬만 전수조사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당수 지방의원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자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이후 활용하는 일도 가능하다"면서 "전수조사를 도시개발 11개 지구로 한정하지 말고 도내에서 이뤄졌던 모든 공공택지개발로 확대하고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로 조사 대상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수조사를 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검찰·경찰·국세청 등과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부동산투기 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제보를 포함해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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