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4~5급, 규정 내에서 최대한 늘릴 예정"
앞으로 조직개편안 충돌 불가피
조직개편 때마다 광양시와 시의회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가 쉽게 승인해주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는 특히 4~5급 승진자를 늘리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17일 오전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성호 의원은 4~5급 승진인사를 놓고 정현복 시장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백 의원은 실무자 위주로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데 비해, 정 시장은 규정 내에서 4~5급 인사를 더 늘리겠다고 팽팽히 맞선 것이다.
백성호 의원은 “광양시 4~5급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파악한 광양, 여수, 순천, 목포, 나주 등 전남 5개시 4~5급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는 4급 10명, 5급 51명, 읍면동장 12명, 파견 1명 등 총 74명이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순천시 11명/57명/24명=92명 △여수시 11명/57명/27명=95명 △목포시 9명/46명/23명=78명 △나주시 6명/34명/20명=60명이다.
광양시는 인구가 두 배 정도 되는 여수와 순천보다 조금 적고 22만5천 여명인 목포시와 비슷하며 인구 11만 여명인 나주시보다는 14명이 많다. 백성호 의원은 여수, 순천 등 인구 시세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도시에 비해 다른 지역 보다 4~5급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광양시는 4, 5급 관리자가 도내 5개 시군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다”면서 “공무원 증원을 하려면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를 늘려,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정 시장은 “광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4~5급 공무원이 결코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규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4~5급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시장은 “공무원 총원 대비, 4급은 1%, 5급 7% 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 4급은 1명, 5급은 11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4~5급을 더 늘릴 수 있지만 도에서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규정에 맞게 4~5급을 15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성호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백 의원은 “4~5급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인건비 내에서 공무원을 늘리려면 데 관리자 늘릴 비용으로 9급을 증원, 실무자들이 많아야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정현복 시장은 “이왕 공무원을 늘릴 거면 9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는 참고하겠다”며 “다만 광양시가 마치 5급이 많아 간부만 많고 직원은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오히려 4~5급을 79명까지 채울 수 있는데 현재 5급 64명은 너무 적다고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9급도 늘리겠지만 4~5급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4~5급 증원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백성호 의원은 “조직개편은 결국 의회 승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의회에 있는 만큼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말을 맺었다. 정 시장도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격려해달라”며 “앞으로 4~5급 정원은 규정 내에서 최대한 늘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백성호 의원과 정현복 시장의 확연한 의견 차이로 이 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광양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가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은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
백 의원은 시정 질문을 마친 후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정답은 없지만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췄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9년 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상임위에서 부결한 바 있다. 당시 백성호 총무위원장은 집행부의 1국·1과·13팀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이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만 늘리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상임위에서 부결했다. 결국 광양시 조직개편안은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의회 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