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긍정적인 시도"
지역현안 다양한 목소리 제기할 듯
광양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 올해 들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 보통이었지만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식 입장을 내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28일 제295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성명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입장들을 밝히고 집행부의 대안을 촉구했다.
의회는 ‘광양제철소 대기환경개선 촉구’ 성명에서 포스코가 환경오염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로브리더 및 각종 공정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와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 행정 당국이 포스코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환경오염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한 달 전인 지난 12월 21일 제294회 정례회 폐회 당시에도 포스코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성명은 ‘포스코의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노동자 안전 보장’이었다. 의회가 한 달 사이에 포스코에 대해 '안전’과 ‘환경’ 대책에 대한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폐회 때 지역현안 세 가지를 거론하며 집행부의 대안을 촉구했다. 첫째 「광양우리병원」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 정부와 전남도가 광양시와는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이 해당 병원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지정된 점을 비판했다.
의회는 방역당국에 일방통행식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의회는 집행부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사실상 제안했다. 의회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여부를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1월 4일자로 단행된 4급 직무대리 지정과 관련, 의회는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에 반한 인사발령이라고 지적하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회는 지난 16년 7월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당시 직무규칙 위반과 관련, 감사원·행정자치부·전남도에 감사청구를 발의했으나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13명 중 11명의 의원이 감사청구에 서명하고 의결만 남긴 상황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실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보류를 요구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어물쩍 넘어가고 만 것이다.
결국 의회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안한 것만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당시 감사청구를 계획대로 진행했더라면 이번 인사에서 똑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시민단체 "공통된 목소리 바람직, 시민단체와도 다양한 소통 필요"
이번처럼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개별 방식이 아닌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사례가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다만,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해 좀 더 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와 자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배 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개별적인 목소리보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시민들께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난 한 달 동안 의원들의 자주 만나 토론하고 협의한 끝에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앞으로 집행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