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면 시민 1인당 30만원 선 ‘유력’
순천시와 여수시가 최근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급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것이 공직 내부의 판단이다.
순천시는 최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2월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도 지난 18일 시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예산은 총 750억원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전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해 4월 광양시는 전남 최초로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당시 광양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효과는 컸다. 광양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민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약 11%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시 2020년 10대뉴스 중 1위가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으며 ‘광양사랑상품권’의 인지도를 대거 끌어올려 시민들에게 광양상품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시민 90%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재난지원금 효과는 눈에 확연히 나타났다.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현복 시장이 올해도 지급을 결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광양시는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1년 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 순천이 지급 결정을 한 만큼, 광양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면서 “다만 당장 지급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와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고위공무원은 “지급 시기를 언제 결정하느냐가 관건이지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확실해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액수는 지난해 20만원보다 많은 30~35만원 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15만1700명을 기준으로 총 예산은 455억원 정도 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해야 하는데 의원들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들어오면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적극 원하고 있고 의원들도 공감하는 만큼,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방식, 지급액, 시기 등 어떠한 것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며 “적절한 때가 오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남도내 지자체는 18일 현재 여수시(전 시민 25만원), 순천시(전 시민 10만원), 장흥군(종교시설 100만원), 해남군(전 군민 10만원), 영암군(전 군민 10만원) 등 5개 시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