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1조129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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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1조129억' 승인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20.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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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72억 줄어
선심성 포괄사업비 ‘철퇴’ 
재난 예비비 집행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 주문 
송재천 예결위원장
송재천 예결위원장

광양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을 승인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8019억547만5천원, 특별회계 2110억1810만원으로 총 1조129억2357만5천원이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천)는 지난 18일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6억여원을, 특별회계는 33억여원 삭감을 최종 의결하고 2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502억보다 372억(3.55%) 줄었다. 일반회계는 430여억원(5.67%)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803여억원(27.58%) 각각 줄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53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61건이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됐다.

송재천 예결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기준과 관련 법규 및 규정 사전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총무위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시민대토론회 900만원, 대한민국 의정행정박람회 참가 1100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전략정책실은 △인구영향검토 자문수당 300만원 △청년꿈터 쉼터 조성 950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200만원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1천만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체육과는 △제23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1억5천만원 △광양컵 SBS프로볼링대회 6500만원 △제53회 추계 전국초등학교배구대회 1억2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총무위에서는 주로 행사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는데 올해처럼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내년 행사 개최가 불투명해 일단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원 총무위원장은 “삭감된 각종 행사 예산은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화 될 경우 추경을 통해 되살아 날수 있다”고 밝혔다.  

산건위에서는 포괄사업비들이 대부분 삭감됐다. 포괄사업비는 마을 안길 정비사업,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경로당 보수 등 사업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업비로 단체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포괄사업비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 △마을안길정비공사 4억원 △마을진입로정비공사 3억원 △마을구거정비공사 1억2천만원 마을배수로정비공사 1억8천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송재천 예결위원장은 “지방재정법과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정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도시재생과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은 9억9370만원 중 4억9370만원이 삭감된 5억원만 승인했으며 봉강면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비 6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포괄사업비 철퇴와 함께 집행부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극대화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전 의회와 협의 등을 지적했다.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은 사전에 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누락시킨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집행부는 예산 편성 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해 재난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으로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내년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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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 2020-12-21 14:08:14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