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은 인구청년정책관에 대한 예결산심사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 꼴찌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수많은 예산에도 백약이 무효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전남 역시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3명이고, 출생아 수는 15년 1만5061명→16년 1만3980명→17년 1만2354명→18년 1만1238명→19년 1만832명으로 5년간 4229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균 의원은 “대다수 결혼을 앞둔 미혼 여성은 물론 결혼 1~5년 차 기혼 여성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 아이돌봄 정책으로 육아돌봄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모 맞춤형 종일돌봄은 물론 초·중·고 대학까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매번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웃국가인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보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