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강조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증액, 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참여제한사항 적절성 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길용 의원은 “지방도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활안전에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매년 1300억 원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65억 원, 2021년 85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약지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에서 총 41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대단히 미흡하였음을 보여 준 사례”라며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 최소화”를 적극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참여제한사항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추정가격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까치내재 터널은 추정가격 441억 원에 시공능력평가액 308억 원으로 0.7배인 반면에, 과역~남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추정가격 216억 원에 시공능력평가액 430억 원으로 1.98배로 나타나 공사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높게 설정할 경우,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재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7조 1782억 원이 반영되는 등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경전선 고속철 건설사업(광주~순천) 등 주요 SOC사업 예산이 일부만 반영된 만큼,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모두가 의기투합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