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에 통계 근거 마련됐으나, 통계 구축 안해
김회재 의원 "통계가 있어야 규제 등 관리 가능"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는 제대로 구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은 총 7조6726억원, 취득 물량은 2만3167채에 달했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에는 7371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에만 3514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기존에는 토지 보유현황만 관리 되고 있었으나, 2017년 1월 「외국인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주택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