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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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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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부동산 3법 통과로 법인 부동산 투기 줄어들 것”
고용진 국회의원
고용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만3904개에 비해 136%(18,965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1422개에서 1만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만5326개에서 5년 간 108%(2만7262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에는 4252개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7062개가 신규 설립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0,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9년에는 2만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금년 4월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에는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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