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십억’ 이순신대교 관리비, 해법 없나
상태바
한해 ‘수십억’ 이순신대교 관리비, 해법 없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9.05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질혜택은 정부, 유지·관리는 지자체
광양·여수·전남도 분담, 갈수록 부담 커
유지·관리비 내년 60억 원, 올해보다 20억 증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정부-지자체’ 줄다리기
광양과 여수를 잇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광양시
광양과 여수를 잇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광양시

광양시 중마동~묘도~여수시 월내동을 잇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인 이순신대교의 관리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광양시와 여수시, 전라남도의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 국가가 관리해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순신대교 국가 관리는 당장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갈수록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적·기술적 한계가 발생, 부담은 커지고 있다.    

통행량 증가에 수시로 '보수공사'

이순신대교는 국비 1조 700여억 원을 투입해 2007년 10월 착공, 2013년 2월 전면 개통했다. 길이 2260m로 국내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 국가산단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립했다.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사이 직선 길이 열리면서 이동 거리는 60㎞에서 10㎞로 줄고, 이동 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시간과 거리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간 교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양·여수의 국가기간산업을 연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특성상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 관리·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이순신대교는 개통 5개월 만에 상판 아스팔트 여러 곳이 움푹 패거나 균열이 발생해 긴급보수 공사를 받았다.

이순신대교 진입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광양시
이순신대교 진입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광양시

2014년 6월에는 누적된 하중으로 균열이 생겨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새롭게 했다. 여기에 다리 흔들림 현상까지 발생해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순신대교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이상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해왔다.

무엇보다 이순신대교는 통행량이 하루 2만여 대에 달하면서 노면은 ′누더기 도로′로 변해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 할 형편이다. 또한 대교 안전상 모든 차량이 60㎞ 이하 속도로 운행할 수밖에 없어 물류수송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순신대교의 도로 포장법도 관리비 부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순신대교의 도로 포장공법은 80mm두께로 포장하던 일반적인 포장공법에서 벗어나 국내 처음으로 포장두께 50mm로 하는 신공법인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공법 도입으로 인한 하자보수가 크게 늘어 도로보수비를 포함한 대교 관리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혜택은 정부가, 관리는 '지자체 몫'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정작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순신대교 관리비 분담율은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연평균 31억원을 관리비로 사용한다. 문제는 관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순신대교 연간 유지·관리비는 14~15년 12억 원, 16년 19억 원이던 것이 17년 4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는 35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40억 원이 관리비로 사용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억 원이 늘어 총 60억 원의 관리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도로보수비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이순신대교 ©여수시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이순신대교 ©여수시

“형평성 어긋”↔“실질 혜택은 정부인만큼, 정부가 관리”

이순신대교 개통 전부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가 관리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는 지난 2011년부터 6차례나 국도승격을 건의했지만 2015년 국토교통부 국도노선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수·순천·광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동 건의를 비롯해 광양만권발전협의회도 이순신대교 국가 관리를 수없이 건의했다. 지난 7월에는 민병대 전남도의원(여수3,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도교통부에 송부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줄기찬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순신대교 국도승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순신대교 사업 주체가 국가가 아닌 전남도인 만큼, 유지·관리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반 도로를 국도로 승격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정부의 부담이다. 이순신대교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국도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대교만 승격해줄 경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이순신대교는 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일반도로나 대교와는 분명히 그 특성과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설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체계적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6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다. 물동량이 늘고 수송 시간이 단축된 만큼, 정부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순신대교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개통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국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산업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으로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병대 도의원은 지난 7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문에서 “도로의 건설뿐만 아니라 관리도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순신대교 교량복합 사고대응 훈련 ©광양시
이순신대교 교량복합 사고대응 훈련 ©광양시

국가가 직접 관리, 지자체 부담 줄여야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순신대교는 국가 산업의 중추적 기반시설 공급자이며 국가산단의 실질적 수혜자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살림살이가 열악한 지자체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단기간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면서 “전남도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자체들과 국도 승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앞으로 관리비는 갈수록 증가할 것인데 지자체에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국도’ 승격으로 기술적 한계도 극복하고 지방재정 부담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