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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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기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7.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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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광양경찰서
광양경찰서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달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 커피숍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시 적발되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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