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유지 보수 '국가 지원', 숨통 트이나
상태바
이순신대교 유지 보수 '국가 지원', 숨통 트이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10.06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향엽 의원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가 국가산단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골자'
이순신대교
이순신대교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해마다 각각 수십억씩 부담, 유지 관리하던 이순신대교 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은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국회의원

지난 2013년 정식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간 화물 수송시간을 60분에서 10분 내로 단축, 이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국가산단은 대부분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가 된다. 권향엽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위해 건립된 기반시설로 매년 6조 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수혜를 보고 있지만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파손이 빈번한 도로의 유지관리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분담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남도와 광양·여수시가 10년 간 나눠 부담한 금액만 503억 원 상당"이라며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지난 10년 동안 전남도, 광양시·여수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이순신대교 유지보수비용의 국가 부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나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며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