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200여만원, 불용처리 될 듯
광양시의회가 올해는 국외연수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10월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비롯해 숯불구이축제, 광양K-POP 공연 등 각종 축제와 지역 행사가 끊임없이 열린다. 여기에 11월부터는 12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 촉박, 국외연수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광양시의회에 책정된 의원 국외여비 예산 6200만원(국외연수 4900만원, 국외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등 1300만원)은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배(옥곡) 운영위원장은 23일 “올해 국외연수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외연수를 추진하려면 방문 국가, 방문 기관, 전문가 섭외 등 적어도 7~8월까지 일정을 모두 확정해야 하는데, 올해는 국외연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외연수를 지금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내년에 의회 국외여비 예산이 책정되면 지난 5월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연수 시작부터 정산까지 투명하게 공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올해 국외연수 예산은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올해 국외여비 예산을 지난해 57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올려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감소로 인한 초긴축 재정 상황 속에 광양시도 부서별로 15~20% 예산을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을 되레 500만원이나 인상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의원 7명이 지난해 9월 네덜란드 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 “정산보고서 공개를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 비판했다. 광양참여연대는 해외연수의 내실화와 지방의회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결과보고서에 정책소견과 정산보고서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고, 결과 보고회 개최와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의회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서영배 전반기 의장은 지난 5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해외연수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광양시에 접목할 주제를 정하고 시민사회, 언론인들과 최초 계획 단계부터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보고서는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국도 지금까지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 통역비, 기관방문 수수료 등 행정경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내용은 공개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내역을 모두 포함해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광양시의회는 지난 8월 1일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 개정,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포함됐던 의원들을 모두 빼고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