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를 앞둔 농촌 들녘은 풍년과 추석 대명절의 기쁨보다는 벼·축산 농가들의 근심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해 4차례의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1만7천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금년 9월 현재 17만5천원으로 20% 하락하였습니다. 한우거세우 또한 632만원까지 하락하여 최소 생산비 774만원 보다 142만원이나 낮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민‧당‧정 협의회(9.10.)를 통해 「’24년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23년산 쌀 재고량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농협RPC가 기존 재고량 소진을 위해 구곡을 저가로 방출할 경우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24년 신곡 쌀값 상승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협RPC 신곡 매입 물량 축소와 매입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쌀 7만8천톤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잘못 예측해 쌀 수급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격리 20만톤을 실시하고도 올 10월말 15만톤 재고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는 등 현재의 쌀값 폭락 사태에 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23년산 쌀 재고량과 ’24년 벼 작황 호조, 벼 감축면적 1만ha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24년산 신곡도 최소 40만톤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올 10월～11월 통계청 생산량 발표 후에나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늑장 대처로 이미 쌀값이 떨어진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수확기 쌀값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게 됩니다. 늦기 전에 10만톤이 아닌 40만톤 시장 격리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한우농가 또한 생산비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26년에는 미국산, ’28년에는 호주산 소고기 관세마저 철폐되면, 우리 한우산업은 회생불능 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우값 폭락 현상이 바로 그 시작단계입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쌀‧한우가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수확기 전에 ’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25년 ODA용으로 선제적 매입하여 격리해 주십시오. ※ ’25년도 ODA 물량 15만톤 정부예산 편성(1901억원)
둘째, ’24년산 신곡에 대해서도 40만톤 추가 시장격리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발표해 주십시오.
셋째, 매년 수입되는 쌀에 대하여 산지가격(20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현재 1.8%에서 무이자로, 상환기간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다섯째,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노후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과 미 경산우 (새끼 낳지 않는 암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쌀과 한우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전라남도는 쌀값 최소 20만원대 유지 및 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4. 9. 12.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