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9일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인구문제 극복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제연구원 관계자, 경북도 공무원,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인구정책을 지원할 새로운 국가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 활력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구소멸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급한 과제로 구체성을 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의 교육･보육･의료시스템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재정 지원, 조세특례 강화, 지역발전정책과 제도 발굴 등 특별법안 반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비교우위 발전정책 발굴과 함께 법인세 감면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면 경상북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비롯 비수도권 시도와 연계한 정부와 국회 건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중이며, 용역은 올해 9월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