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전남권 의대 유치, 도민 투표 제안
상태바
[5분 자유발언] 전남권 의대 유치, 도민 투표 제안
  • 장경순 의원
  • 승인 2024.06.05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투표로 동서 갈등 멈추고, 소모적 논쟁 종식해야"
장경순 의원
장경순 의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남 의대 유치에 대한 전라남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멈추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님께 도민투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호남 민생토론회와 3월 20일에 진행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수십년간 목소리를 내왔던 전라남도이기에 정부의 발표는 희망적으로 들렸고, 전라남도 각 지역은 이를 환영하며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의 순천대와 서부권의 목포대 중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의대 설립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당초의 통합의대 계획부터 지금의 공모절차까지 지역과 어떠한 의사소통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공개된 「전라남도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각종 지표들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준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식을 사용하여 편익 계산 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하거나 통행거리를 다르게 계산하여 비용편익을 과다 혹은 과소 계상하는 등의 왜곡된 용역분석을 진행했음에도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전남 도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라남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현재는 지역 간 갈등이 봉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의대설립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가장 확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20년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등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그간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많습니다.

도민투표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고, 외부의 압박도 받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도민투표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남 의과대학 설립 지역을 투표의 정당한 결과를 통해 선정한다면 결과를 겸허히 그리고 당연하게 도민은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이상의 지역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부권・서부권 나누기 전에 모두가 전남도민임을 명심한다면, 도민투표야말로 전남도민의 가장 확실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민 모두의 지지를 통해 선출되신 도지사님!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설립의 기본 전제는 ‘지역 내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남도에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전남 동부권은 100만의 지역민과 여수국가산단.광양제철소.율촌산단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있어 전남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중심지이며 관광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단 내 재난.재해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3차병원이 없어 실제 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평균 대비 20%가량 높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지역민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야하겠습니까?

2030년 경전선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인근 부산권 광주권에서 경제·인구·관광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것입니다. 이는 오직 순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수·고흥·보성·광양·구례·곡성 시군의회 의장님들 함께 힘을 합하여 순천대 의대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정부주도로 공모한다면 반드시 순천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천시는 신대의료부지 약 2500억의 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페이스 유치, 글로컬대학 선정 다 우리 28만 순천시민이 해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전남도는 180만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모계획을 철회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