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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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
  • 순천시의회
  • 승인 2024.06.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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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순천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최미희 의원
최미희 의원

현대제철은 오랜 염원이였던 대법원 판결대로 지역의 노동자들이 순천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생산라인에 정규직 350여명, 비정규직(사내하청)이 460여명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규직 대비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거나 더 힘든 공정에서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은 항상 절반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현대제철은 1998년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오랜 기간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여 운영했습니다. 2021년 정부는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 판결하고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정부 명령까지 거부하는 데는 과태료만 내도 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지난 3월 12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해서는 안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더 이상 차별없는 현장, 지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자의 즉각적인 업무배치와 2차, 3차, 4차 소송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대화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폐, 축소,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자 15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입문교육을 3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도 천안, 아산, 경주 등 순천에서 자가운전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어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주말 부부는 물론이고 노모를 돌보거나, 공동 육아, 연로하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일조차 제때에 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자회사인 현대 IEC를 설립하여 소송차수를 달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차, 3차, 4차 소송 판결 결과를 기다리거나 노동자와 대화를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텐데 소송차수를 달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회사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당장 이행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현대제철의 행태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강압으로 예전부터 일하던 공정에서 강제적으로 밀려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교육, 자회사 입사 강요 등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현대제철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좋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 왔던 순천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 당사자들을 지금 당장 순천공장으로 업무를 배치하라!

2. 현대제철은 1차 대법원 판결 외 노동자들과 직접고용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2024년 6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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