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다.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투명 인간이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 교사는 교사를 그만두지 않고는 어떤 선거에도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고1(16세)은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고3(18세)은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한데, 정작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럴싸한 명제에 묻혀 정치에서만큼 항상 주변인으로 살아야 한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교사가 정치적 자유가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이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민주주의자로 성장시키는 교육자이자,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교육 주체로서 당당하게 외칠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요, 민주국가의 척도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간곡히 요구한다. 4월 10일 이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2024. 4.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