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선 의지 없어…징계도 너무 약해"
29일부터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가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무위원회(위원장 정구호)는 감사실이 해마다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등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직원 인센티브와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29일 열린 총무위 행감 감사실 정책질의에서 김정임 의원은 “감사실은 민간위탁보조사업 감사를 해마다 하는데 오히려 지적 사항이 늘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매년 보조금 교육을 하는데도 지적사항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윤환 감사실장은 “보조사업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직원 이동이 잦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김정임 의원은 “결국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아니냐”며 “해마다 지적 사항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추진을 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최윤환 실장은 “표창 추천 방안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별도 포상이나 승진 가산점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정임 의원은 “보조금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으면 개선이 돼야 정상”이라며 “잘하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문섭 의원은 감사실의 무성의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1년 전 민간위탁 보조사업 감사 결과와 올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니 지적사항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결과를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인지,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 결과 2개월 안에 시정 조치사상을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에서 광양이 3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1등급을 목표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윤환 실장은 “지적한 사례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대답했다.
송재천 의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보조금 관련 감사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모두 주의나 시정 등 경징계에 불과하다”면서 “너무 온정적으로 감사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 실장은 “규정에 맞게 감사했고 심각한 비위가 없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의나 시정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며”며 “결국 감사 조치가 약하니 공무원들도 나태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회 이상 지적사항을 반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감사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