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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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공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4.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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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정책질의 답변서 평가 공개
서동용·이경자·유현주·정인화 후보 답변
백운산 ⓒ광양시
백운산 ⓒ광양시

4.15총선을 맞이해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광양시의 최대 현안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았다. 

협의회는 7개 항으로 구성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분석 평가해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갑작스러운 선거구 변경으로 예비후보자로 활동한 민주당 서동용·정의당 이경자·민중당 유현주·무소속 정인화 후보에게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다"며 "그 외 후보들에게는 추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답변 결과>
-질의1. 백운산을 어떻게 보전, 보호해야 하는지 후보의 정책은?  
 4명의 후보 모두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공원정책에 의하여 관리됨이 가장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서동용 : 백운산은 사람이나 인간에게 공유자원이며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 주민들의 생업권과 학술적 가치를 보장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이경자 : 백운산은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주민소득, 휴식의 공간으로 녹색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한다. 다만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유현주 :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가치를 알려내고 보존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꼭 필요하다. 가치 보존과 홍보를 위해 “생태 서포터즈” 운영을 제안했고, 광양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인화 : 백운산 관리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보존을 추구하고, 생계와 치유의 터전인 지역 주민들과의 조화를 주장, 지난 해 국회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국립공원지정도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 
 
질의2. 백운산을 어느 기관이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동용·이경자·유현주 후보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인화 후보는 반대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3.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서동용 : 지자체가 생업권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제공해서 설득해야 한다.
이경자 : 국립공원 지정 시 광양, 구례 주민의 생업권 보장과 학술과 연구 보장이 필요하다.
유현주 : 서울대학교법인화법이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법인대학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백운산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다.
정인화 : 백운산의 무상양여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기재부의 입장을 지난 해 토론회 때 확인했다.
 
질의4. 서울대 법인화법의 문제와 대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후보 모두 날치기 통과된 법인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되어야 하는 법으로 인식, 공공성보다는 법인으로서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큼으로 전면 폐지 또는 문제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장했다.
 
질의5.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의견?

서동용 :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확약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경자 :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적 효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내야 할 것이다.

유현주 :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갖게 되는 우려와 불안감일 수 있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의 계획, 약속과 대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인화 : 특히 구례군민들의 반대가 완강하다. 과거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에서 얻은 부정적인 경험이 반대의 원인이다. 주민의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질의6. 순천, 여수, 남해, 통영 등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보전과 관광개발을 위한 후보자의 견해?

서동용 : 지역의 역사 및 인문학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이경자 : 최대한 자연환경 유지 노력과 친환경적 산책로 복원
유현주 :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동부권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정인화 : 백운산 섬진강 일대를 ‘생명문화특구’로 지정하고 ‘백운산 섬진강 생태교육센터’ 건립
 
질의7 후보자께서 질의서에  답변해 주신 의견을 4.15총선 선거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사가 있는지?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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